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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달라질 미래의료, 급여체계 마련해야”'최신의료 기술 혜택 위한 행정체계 마련 시급' 진단

4차 산업혁명으로 의료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급여체계 등 관련 규제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KAIST와 함께 발간한 '10년 후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 미래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의료, 자동차, 에너지, 등 8대 분야 산업의 미래 전망과 국내 현황 등을 분석했다. 특히 의료 부문에선 최신 의료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급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STEP은 "최신 의료기술은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고가인 경우가 많다"면서 "진료 과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비용절감이 소비자 부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급여와 진료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최신 의료기술들은 암 치료에도 보편화 될 수 있다고 봤다.

KISTEP은 "암을 치료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암관리(cancer managemen)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암 치료는 환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지우지만, 발전된 기술로 암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게 되면 환자 비용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신의료기술들에 관한 급여 등 행정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KISTEP의 설명이다.

의료·바이오 연구자와 병원과의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는 이같은 연계가 부족해 R&D 성과물이 시제품 단계에 도달하더라도 시장 근접 단계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KISTEP은 "한국은 의료·바이오 수준이 높고 대다수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R&D 수행자와 병원과의 연계, R&D 수행에서의 해외 기관과의 연계 등이 부족하다"면서 "국내의 R&D는 글로벌 기업에 비해 투자나 인력 등에서 영세하고 세계시장에서의 활동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남두현 기자  hwz@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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