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학원 장성재 연구원, 신규사업 규제완화 촉구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한 신규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장성재 선임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에 최근 게재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리시스템 최신 동향'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연구원은 "빅데이터에 포함된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선 한국을 포함해 해외에서도 규제를 두고 있다"면서도 "유럽과 영국,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예외에 있어선 매우 상세한 열거식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중에서 민감 정보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규제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했다.

의료정보의 관리 효율화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국은 일부 선진국에 비해 이같은 작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장 연구원은 "국내 의료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대한 인식이나 요구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당면 과제다"라면서 "각기 다른 기관간 정보 연계 및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리는 의료 및 건강 정보를 대상으로 최신의 ICT 기술을 활용,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분야다. 이를 위해선 유전체 분야 등의 연구성과를 융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주도하에 민간기업과 연구소가 체계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장은 2013년 52억달러 규모에서 2023년 629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은 2013년 857억원에서 2023년 5,600억원 규모를 형성할 거라는 예측이다.

장 연구원은 "최근 보건의료 산업에선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학기술이 아닌 제도 때문에 한국이 주도권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선제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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