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17일 파업 예고…2004년 이후 최대 규모 예상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정부, 공공의료 강화 노조 요구 응해야"
4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며 집권한 만큼 노조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다. 충북대병원이 24년 만에 공동 파업에 참여하고, 강원대병원은 개원 이래 첫 파업에 들어간다.
4개 병원 노조는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의 획기적 확대 ▲의료·돌봄 노동자 인력 충원과 노동 조건 개선 ▲무상 의료 실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시행 ▲의료 민영화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5일 파업 지지 성명을 내고 "정부와 병원 경영진은 즉각 교섭에 나서 공익적 적자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인건비 규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재명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 과제로 삼았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예산은 없고, 공허한 구호만 휘날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원은 부족하면서 부적절한 통제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파업은 전공의들의 명분 없고 무책임한 병원 철수와 다르다. 노동자의 파업은 환자와 의료, 사회를 살리기 위한 파업"이라면서 "이번 파업이 한국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립대병원 파업을 지지하며 정부에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정부도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확충하겠다는 말 뿐"이라고 했다.
공공병원운동본부는 "현 정부도 '경제성'이란 논리에 숨어 공공의료 확충을 미루고 있다. 진정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면 공공병원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부터 약속하라"고 했다.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을 최우선으로 해 "보건의료 국정 운영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책임으로 공공의료 인력과 병상을 공급해 무너진 지역의료를 재건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책임이라는 말이 겉치레가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이 실현되는 날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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