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도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방점이 찍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도 별도로 제시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이며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보건의료 분야 과제에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정부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세입 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