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이 새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관련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실천을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보건의료분야 이행 계획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중심 의료체계에 대한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기조가 그대로 포함된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는 환영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현행 준수 계획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다의료이용자 본인부담 인상 계획은 실제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협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과다 의료이용 원인은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민간의료의 돈벌이 진료 방식에 있다”고 주장했다.

간병비 경감정책 시도 계획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입원 시 누구나 간호간병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제도화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며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중심이 아니고 통합 돌봄과 연계된 지역사회간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공병원 설립 계획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환영하지만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법·제도 개정이 시급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지역의료원, 공공의원, 공공클리닉 등에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시행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는 2027년에 국립대 의대 정원의 50% 이상을 지역 공공의사제로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지만 지난 20년 간 대부분 정부들의 공약이었다”며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국공립병원의 협력체계와 공공보건의료 전반을 총괄하는 틀과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취약지에서는 국공립대병원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역할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라며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도입은 기업 이윤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를 보호가 아니라 산업화를 위한 기업 정보 제공에 방점이 있는 법안”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영리기업의 의료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으며, 관리 체계를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 과제였던 예비급여는 도입되지 못했고, 공공병원 확충도 설계논의 단계에 머물렀다”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보험 중심의 의료체계와 공공의료 확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