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1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이 “윤석열 정부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은 정보의 공공의료 확충의 진정성과 실행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 확충 과제를 공언하며 공공의료 사관학교, 지역의사제, 지역에 공공병원 신축 등을 제시한 것은 반가웠다. 하지만 이번 국정과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기존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프레임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나 정책위원장은 공공병원 설립을 막아온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인구가 적고 노인이 많은 지역에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공병원 설립은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공익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는 적용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코로나19 때 설립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던 울산과 광주 공공병원 설립 추진은 윤석열 정부 때 '경쟁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정부의 공공병원 확충 관련 계획에 대해 나 정책위원장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병상 수, 지역, 건립 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심장혈관 시술이나 소아청소년과 분만 등의 수가 인상은 대도시 민간병원 수익만 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지방 병원은 인구 수가 적어 수가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병원 인력이 민간병원으로 이탈하는 부작용까지 초래했다”며 “이는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을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나 정책위원장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공병원과 보건소 정원이 민간 병원보다 적다는 점을 우려하며 “의사와 간호사들의 당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며 “정원 확대와 인력 안정성을 위한 총액 계약제, 인력 시설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정부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의료 체계를 튼튼히 해서 지역 필수의료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