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방향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 중 보건의료 분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책임지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하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계획안에서 국고지원 확대가 언급됐지만, 지원 목표는 밝히지 않았다”며 “대만이나 일본 등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병비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전체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대해 입원 시 누구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통합 돌봄과 연계된 지역사회간병서비스를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며 “의료적 필요보다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이 정부가 공약한 울산의료원 신설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기금의 경우 “충분히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확보된 예산은 지역의료원·공공의원·공공클리닉 설립과 운영, 인력충원에 써야 한다”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기금 활용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계획안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도 추가돼 있다”며 “의료를 매개로 한 플랫폼의 영리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울 경우 보조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공공플랫폼과 같이 공공 영역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데이터 상호연계와 공동 활동 기반 마련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 민감 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개방하겠단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었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