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의료산업화에만 치중됐다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3일 논평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보다 AI, 바이오헬스 등 의료 산업·영리화에 더 많은 예산을 증액했다”며 “건강보험 강화, 지역·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대거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예산안에 대해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했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허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내년도 국고지원 비율을 14.4%에서 14.2%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인상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가 책임은 줄이고 국민 부담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료 관련 예산 부족도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시니어 의사 채용,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에만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여태까지 해 온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에 필요한 의사 공급이 부족한 것은 단순히 돈을 더 주는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 같은 공적 양성과 배치를 통한 대규모 의무복무 정책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은 시니어 의사를 모집했지만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또 지난 7월에 시작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정원 96명 중 56명만 채워지며, 이 중 산부인과 지원자는 0명이었다.

반면, AI·바이오헬스·제약산업 등 보건의료산업 예산은 4,166억원 증액됐다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로 넘어간 예산은 일부 줄여 증액할 수 있다”며 “의료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삭감하고, 건강보험 강화와 지역·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대거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