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핵심’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의료전달체계 개편·국민이 만드는 의료개혁’ 등이 담겼다. 특히 의료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고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명시했으며 의료계 반발을 줄이기 위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부과제 발표는 없었지만 청년의사가 입수한 세부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 인공지능(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각 과제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과 관련해 ▲건강보험재정 국가 책임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한 협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과 환자의 권리·안전 보장 등이 실천과제로 제시됐다.

목표는 의료전달체계 강화 재정악화 요인 억제 등을 통해 GDP 대비 국민 총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관리하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환자안전·권리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과 환자의 권리·안전 보장과 관련해 오는 12월까지 ‘의료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고 2026년부터 실행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가칭)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체계 강화 ▲필수의료 지원 법제화 및 필수의료 기금 신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확보 ▲진료권 중심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인프라 확충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성과과제도 제시했는데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완료’와 ‘공공병원 확충 로드맵 마련을 통해 임기 내 중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확보 완료’가 포함됐다.

실천과제 중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인력의 안정적 확보 ▲국립중앙의료원 중심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및 국립대병원 신설 추진 ▲의료인력 양성 국가지원 확대 및 수련환경 개선 등이 담겼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의료계의 지역의사제 도입 반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지속 상황에서 공공의료 사관학교와 지역의대 설립 추진이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국립의료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민 간병 부담의 확실한 경감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및 1형 당뇨병 등 국가책임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이 실천과제로 제시됐다.

이 중 ‘국민 간병 부담의 확실한 경감’과 관련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종합병원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요양병원 기능을 재정립과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병원도 간병비 급여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병행 필요성을 (의료계 등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 외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의학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전립선 암 로봇수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 인공지능(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산업 관련 내용도 핵심과제로 담겼다. 실천과제로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확대 및 의학과 전문인력 양성 ▲의료 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체계 구축 ▲바이오헬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확대 및 보상체계 개편 등이 제시됐다.

이 중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 ‘의사과학자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대학(병원)에서 진료와 연구 병행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협의’ 등의 내용이 구체적 과제로 포함됐다.

이를 위해 의사과학자 정의 마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와 연계해 의무사관후보생이 전문연구요원(박사과정)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학 전임교원의 연구개발비를 통한 인건비 보전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은 핵심과제가 아닌 일반과제로 담겼으며 실천과제로 ▲주치의제 확대로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지역기반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의료의 질과 안정성을 고려한 비대면지료 제도화 ▲자살·중독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