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공공병원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할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면 공공의료 강화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 예산을 마련하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강화 없이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장이 어렵다며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에 맞는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운영과 평가, 예산의 구조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공공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지만 감염병, 재난, 취약지, 미충족 의료를 책임지고 있다”며 “민간병원과 경쟁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고 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책임예산제 도입 ▲공공성 중심 운영·평가 ▲보건의료 노동자·주민 참여 보장 ▲중앙정부·지자체·기관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간병원을 공공의료체계에 포함시키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민간병원은 의료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을 위한 제도적 진입기준과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해 투명한 운영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희 부위원장도 지난해 공공병원 적자가 5,000억원을 넘었고, 임금체불 문제도 심각하다며 “공공병원 노동자는 적자 논리와 인력 부족 속에서 월급조차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가 보건의료의 손발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병원에게 수익 창출을 강요하는 상황에서는 지역의료와 공공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책임지는 운영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는 공공병원 진료권 정책과 거버넌스 핵심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며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으로 인해 생긴 비효율을 개선하고, 협력적 지역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려면, 공공병원이 1·2·3차 협력체계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