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계자 “진정성 있는 대화 위해…醫도 대안 제시해야"
이재명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신뢰 회복에 집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뢰 회복의 첫 발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한 책임자 문책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대화가 중요한 만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 정책 최일선에 섰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 왔다.
이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까지 박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책임자 문책이 필요다는 의미의 글을 남긴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4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당·정·청이 논의를 통해 정리해 봐야 될 것 같다”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내년도 의대정원을 동결시키는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무의미하게 던져놓고 나가버린 상황이다. 지렛대로 활용할 정책 재료가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러나 무엇보다 신뢰 회복이 우선일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이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책임자 처벌이 첫 번째 요구였다. 이는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그 책임자들이 관장하는 테이블은 앉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야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 새롭게 꾸려진 정부에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엣서는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더 나은 복귀 조건 제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의료계도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정 간 신뢰가 빨리 회복되고 이를 통해 의료대란 문제가 진전이 되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 의료계도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내기보다 (달라진 상황에 따른)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 정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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