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의료 정책 수립과 의학 교육·수련 내실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9일 '대한민국 의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공개하고 "의료 인력 추계 시스템과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을 개선하고 교육·수련 제도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의료 인력 추계는 개별법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국가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서 진행하자고 했다. 현재 구성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추계 결과는 의료 인력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기구를 따로 두고 의료계와 정책을 사전 협의하라고도 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부를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 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는 개인별 맞춤 수련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의대에는 교육 정상화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의협은 "단순한 복귀 권고를 넘어 제도적으로 복귀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이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전공의 수련 모듈화'와 기초의학 분야 지원 강화 등 교육·수련 환경 체질 개선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앞선 정원 증원 정책으로 입학생이 늘어난 만큼 "단기 땜질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발전한 의학 교육·수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의대는 실효성이 낮으므로 기존 자원 활용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크고 지역·공공의료 종사 인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 신규 의대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 의사인력 추계를 위한 객관적 토대를 세우고, 의료 정책 결정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보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해 미래 지향적 투자를 하는 것 모두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의 매개가 된다"면서 "이 엄중한 시기를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 개혁 기회로 감고 의료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