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구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공직 후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 받는 ‘국민추천제’ 시행에 나서 주목된다. 국무위원 인사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 부재로 장관 후보자 인선까지 물리적 시일이 걸리는 만큼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알리고 국민의 정치 효용감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 안내 포스터를 게재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 달라.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국민추천제는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인사추천제도다. 참여 방법은 오는 16일까지 인사혁신처가 운용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또는 이메일 등으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면 된다.

추천 시 추천하고자하는 기관명·직위을 선택하고, 피추천인의 이름·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직장명·학력과 경력·추천사유 등을 작성해야 한다. 추천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추천된 인재정보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주요직위 인선 시 공직기강비서관실 검증을 거쳐 임명된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인재 추천 통로가 산발적이라 정보 취합 자체가 어렵고 추천 인재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양질의 정보를 활용하는 차원과는 거리가 먼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국민추천제에 대한 환영 의견도 있겠지만 우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는 만큼 정보 양도 상당하겠지만 이를 예상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국무위원 인사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 인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차관 인선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물리적 시간을 활용해 국민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고 직접 참여를 통해 정치 효용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기한 내 추천 받은 인재 정보는 추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