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서 ‘공존과 통합’ 강조
“국민 통합 동력 삼아 위기 극복할 것”
“내란, 진상 규명…책임 묻겠다” 밝히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존과 통합의 가치’를 강조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능과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고 했다.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기조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사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는 생존을 위협한다.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 간다면 기회를 누리를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 삼아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안전과 평화를 국민 행복의 대전제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며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등 우리의 민낯인 사회적 참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했다.
‘진짜 의료개혁’ 추진 등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개한 보건의료 공약들도 이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의정 갈등 해결을 우선순위 공약에 전면 배치하며 해결의지를 보였다. 의대 증원 정책 책임자 문책도 약속했다. 이날 취임사에서도 내란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겠다”고 언급한 만큼 의료대란 책임자 문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일방적인 개혁 추진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이행력을 담보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겠다고 했다.
지역·필수의료 회복의 한 축으로 ‘공공의료’를 제시했다. 건강보험재정 낭비 요소를 줄여 “투자할 곳엔 투자 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 대상에는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도 있다. 특히 공공의료사관학교는 특정 지역 인원에 한정해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보다 선발, 교육, 양성, 배치, 관리까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토대로 진료권 중심의 촘촘한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을 강화하고 조정·중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했다.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로 방문·재택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희귀·난치질환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비만·당뇨 국가 책임제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와 제약기업 사회적 책임성 강화 ▲넥스트 팬데믹 대비 인프라 구축과 국제협력 강화 ▲의과학자와 연구 전문인력 양성 위한 의과학 융복합 지원체계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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