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신설·증원 모두 불필요 지적
"의료계와 논의해 다른 해결책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지역 의대 4곳 신설 추진에 대한의사협회가 재차 우려를 표했다. 의대 신설과 증원 모두 불필요하다고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지역의료 문제는 의대 신설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계 우려를 정부에 계속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보건의료 주요 공약으로 인천·전북·전남에 공공의대를 세우고 경북 지역 의대 설립과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민주당 대선 10대 정책 추진 사항이다.
그러나 의협은 의사 배출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그간 의대·교육병원 유지 부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서남의대 폐교 사례도 들었다.
김 대변인은 "공공의대든 어떤 형태든 의대가 추가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의대 정원 3,058명 내로도(의료인력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의대 신설을 대신할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고 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가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전문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주제와 활동 기간, 목표는 물론 위원회 구성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지역의료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의정이 함께 논의하면 더 나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며 "정부가 아직 (공공의대 신설 외에) 단기 해법은 내놓지 않은 만큼 의협이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고정민 기자
jmk02@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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