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사과와 의료 사태 대책을 요구하는 의료계에 여당이 '할 만큼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제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때라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내놓을 것은 다 내놓았다. 이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응답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민주당 이수진·강선우·김윤·서미화·전진숙 의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이 의원은 "의료대란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새 정부는 정상화를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춰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개혁을 하겠다"며 "간병 문제 개선과 적정한 의사 인력 증원,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적정 배치 등 필요한 정책을 빠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정 간 대화로만 진행하면 협의도 어렵고 정책 이행력 확보도 쉽지 않다"며 구체적인 공약 실행 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마련하고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공약으로 제시한 방향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1차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의료개혁 아젠다를 포괄하고자 한다"면서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해 합리적 토론과 공개적 논의를 거치면 정책 이행력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은 다른 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환자단체나 노조도 의견을 달리하는 공급자 측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를 통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아젠다가 도출되고 개혁을 실행할 힘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