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대 증원 등 정책협약 이행 촉구
경실련 “공공의료 확충 등 구조개혁 실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했다(사진출처: 이재명 대선 후보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했다(사진출처: 이재명 대선 후보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시민사회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을 이행하라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일 논평을 내고 “내란 세력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투표로 단호하게 심판받았다”며 이 대통령 당선을 환영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보건의료정책 과제와 그 조속한 이행 의지에 주목한다”며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정책협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정책협약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이 담겼다. 지난 2021년 9월 체결한 ‘9.2 노정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라고도 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에게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울산의료원 단 1곳 설립만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미흡한 공약으로 스스로 말한 ‘공공병원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공의료 확충 등을 위한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중심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반복돼선 안된다”며 “여야 간 협치를 제도화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선거 기간 중 시민사회와 약속한 개혁 과제들을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한다”며 정책협약을 통해 약속한 금산분리 강화, 금융감독기구 독립, 기술탈취 방지, 노동권 확대를 강조했다. 또 “공공의료 확충,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민생 기반을 다지는 정책도 제시한 바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확보한 지금이야 말로 이러한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내란에 맞서 싸운 다양한 정치세력과 협치하고 협력하며 공약한 것처럼 국정 운영과 개혁 추진에 있어 광장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내란으로 망가진 사회를 바로잡고, 사회경제·외교안보적 퇴행과 후퇴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권 내 만연한 규범과 원칙의 경시풍조를 바꾸고 인권과 민주, 평화를 추구하는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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