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12일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다. 하지만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이 칼춤을 추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해제 후 두 번째 대국민담화였지만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며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말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만 논의했다며 “과거 계엄과는 달리 계엄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게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고도 했다. 또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30분 정도 이어진 대국민담화 내내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즉시 발동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뜬금없이 포함된 ‘미복귀 전공의 처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계엄사령부는 당시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초고를 작성한 후 윤 대통령과 논의해 최종본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정으로 소환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처음으로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국무위원이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9,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이미 사직한 것도 고려가 안 됐고, 9,000명 중 50%가 의료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가 안 된 포고령이어서 놀랐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