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전의비 “대통령 아닌 반역자세력 자인”
대개협 등 의사회 “목숨 뺏겠다는 대통령, 사퇴하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하야 요구가 의료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반국가, 반역 세력인 윤석열과 그 정부, 그 호위 세력들에게 당당히 맞서겠다”며 하야를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윤석열은 국민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며 더 이상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도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태원 사태, 채상병 사망 사건, 의료대란을 거론하며 “윤석열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도 “허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도 “자유대한민국을 전체주의, 독재시대로 회귀시키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팩트조차 왜곡했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한 전공의들을 아직도 파업 중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세력으로 호도했다”며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반국가세력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아닌, 반헌법적, 반역자세력임을 자인한다”고 성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윤 대통령이 “의료인을 겁박하고 정치 갈등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며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이란 표현은 “의료인을 범죄자로 간주하며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비상계엄이라는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수단으로 의료인을 협박하며 이를 얼치기로 해결하려 한 정부 태도는 깊은 불신과 분열만 초래했다”며 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국민 생명을 지켜온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보는 대통령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 “의사에 대한 그(윤 대통령)의 비뚤어진 사고”를 드러낸다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인의 무지와 무식이 의사를 악마화 했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성급한 처방은 의료개혁을 위한 잘못된 진단”이라며 “올바른 정책이 아니었다고 스스로 폭로한 촌극이 됐다”고 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경악했다”며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에 관연한 자들을 모두 밝히고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동안 의사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에게도 어젯밤의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령을 통해 그 실상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라며 “독단적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북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포고령은 일반 국민인 의사의 인권을 특정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처단한다는 표현은 결단 내려 처치한다는 뜻으로 인권유린에 응하지 않으면 계엄군이 체포해 목숨을 빼앗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퇴진과 비상계엄령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다”며 즉시 하야하라고 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저질렀다”며 “국회는 내란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과 그 공모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즉시 통과시키라”고 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의사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취급하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의사들은 ‘처단’하겠다고 했다. 경악과 참담함을 넘어 분노의 눈물이 흐른다”며 “과연 처단돼야 하는 대상은 의사가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대 증원 사태도, 계엄령 사태도 최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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