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선포한 비상계엄은 사회를 흔들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국회에서 이를 해제하고 10일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지만 비상계엄 여파는 크다.

특히 의료계는 비상계엄 당시 발동한 포고령 1호에 분개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포고령 초안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후 윤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비상계엄을 통해 의대 증원 등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관련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의개특위가 추진했던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연내 출범이 무산됐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사업’은 전공의가 없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참여 병원들 사이에서 ‘사업 중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 외 ‘비급여 관리‧시리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들도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증원된 인원대로 정시까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