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국립대병원이 설립 목적과 달리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그동안 부산대병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립대병원, 공공성은 어디로 갔나?

지난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립대병원 음압병상 부족 ▲어린이병원 확대 및 활성화 ▲장례식장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공공의료사업 예산 비율 등을 들며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음압병상 부족을 지적하며, 민간의료기관에 비용을 이유로 꺼리는 만큼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이 나서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의 1만3,605개 병상 중 격리병상은 303개다. 특히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은 국립대병원 전체 병상의 0.9%(126병상)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유사시 일반병상을 격리병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 숫자는 더 적다고 보면 된다”며 “특히 국립대병원 사이에서도 편차가 존재해 강원대병원 같은 경우는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민간에서는 설치비용이 많고 평상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음압시설 설치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대병원이라도 공공성을 위해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게 적자일 수밖에 없지만 의료공공성을 위해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어린이병원은 병원의 진료환경이 어린이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만 보더라도 어린이병원의 병상은 성인병상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하다. 어린이 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모든 약제나 의료기술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최적화돼 있다 보니 의사들은 어린이 환자를 진료할 때 특별히 더 신경써야 한다”며 “하지만 어린이 환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어린이병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어린이병원은 항상 적자운영 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린이병원이 영리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라며 “공공병원이라면 어린이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의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국민을 상대로 장사 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경상대병원은 연간 매출액이 35억7,000만원, 순이익이 20억2,000만원으로 마진율이 57%에 달한다.

또 강원대(45.8%), 제주대(43.6%), 충남대(40.0%), 경북대(39.1%), 충북대(32.2%), 전북대(26.4%), 전남대(7.8%)가 그 뒤를 이었다.

사망자를 기준으로 한 이용객 1인당 평균 사용료는 전북대병원이 7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각각 637만원과 607만원을 기록했다.

위탁으로 운영하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분당서울대병원은 2010∼2015년 6월 현재까지 마진율이 87%, 서울대병원 본원의 마진율은 같은 기간 43%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마진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결국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며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장례식장을 통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립대병원이 수익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사업 예산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이 전체 예산의 4.7%로 공공의료사업 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충북대병원은 1.6%로 가장 낮았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인해 공공의료사업의 축소논란도 있었지만, 이같은 비율은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라며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그 역할을 충실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국립대병원을 대표해 국감장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립대병원 국감 핫이슈 ‘부산대병원’

특히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부산대병원을 집중 타켓으로 삼았다.

먼저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은 양산부산대병원이 유전자 세포치료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양산부산대병원은 올해 1월 바이오업체인 신라젠과 유전자 세포치료연구센터를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외래진료동 지하1층 주차장에 1천70㎡의 공간을 제공했고, 신라젠은 60억원 상당의 장비와 시설 외에 인력, 교육, 연구지원 등을 제공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센터 완공 이후 해당 공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되게끔, 그리고 연구공간은 업체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모든 연구결과와 성과 역시 이 업체에 귀속되도록 돼 있다.

이에 협약 이후 장외에서 주당 6,000원에 거래되던 이 업체의 주식은 단기간에 3만4,000원까지 치솟았다.

배 의원은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기부를 받아야 하는데 기부를 받지 않고 업체에 귀속하도록 한 것은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양산부산대병원과 해당 업체가 맺은 공동연구협약서가 관련 법과 규정에 맞는지 재검토하고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 업체의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인태 의원은 최근 부산대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두고 ‘모양새가 사납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8월 부산대병원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직권조인한 지부장이 노조에서 탄핵당한 후 올해 1월 홍보팀장으로 발령났다”며 “병원 측은 ‘글 솜씨가 뛰어나고 기자와의 인맥이 넓다’고 이야기하는 데 솔직히 모양새가 사납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게다가 양산부산대병원에서는 수술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폭언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며 “결국 그 간호사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퇴사했다. 병원에서 왜 이런 일이 계속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올해 한 해 동안 부산대병원장이 몇 차례 고발당했다”며 “병원장이 주변에 공분을 사고 있으니 고발 당하는 것 아니냐. 왜 많은 비난을 받는지 본인 스스로 고민해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병원 정대수 병원장은 노동조합의 탓으로 돌렸다.

정 병원장은 “노조에서는 간호부장을 자르면 흠집을 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검찰 조사 중이기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병원감염 실태 ▲진료비 과다·허위 청구 등의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