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서울지회, 제도 문제점 꼬집으며 결사 반대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우리아이주치의제를 강행하려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가 '서울형 우리아이 주치의제'를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프로그램'으로 이름만 바꾼 채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서울지회는 6일 "그동안 소청과가 지속적으로 반대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로구보건소가 구로구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프로그램'으로 이름만 바꿔서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프로그램'은 ▲성장발달, 건강증진 및 예방상담 ▲1차 의료(경증질환 중심의 관리 및 상담) ▲경증 응급의료(경증 응급 상황 관리 및 상담)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회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도 전국 모든 병·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필수적인 일차의료행위인데 굳이 건강관리의사란 명목으로 주치의로 등록해 서울시에서만 급여는 건강보험으로, 건강관리는 서울시로 하는 등 이중적인 제도를 시행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 서울시장의 임기 내 치적 쌓기를 위한 전시행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보상체계를 보면 신규아동 1인당 평균 수가가 6만5,000원이고 최저 5만원, 최고 8만원으로 돼 있다"며 "하지만 성인에 비해 각종 감염원에 취약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아동을 1년 동안 성장발달부터 질병관리, 교육, 전화상담, 경·중증 응급의료 등까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정부기관의 각종 관리 감독, 실사 등도 받게 돼 있다. 이는 최저시급에도 모자라는 금액으로 건강관리의사라는 명목으로 의사들을 서울시 관리·감독 하에 두겠다는 제도"라며 "등록체계도 연동시스템이 개발돼 있지 않아 웹 기반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단계적으로 한다는데 이는 이중 정보 등록 등 불안한 시스템을 가진 졸속 제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지회는 "모든 소청과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서울시의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프로그램을 결사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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