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협 "간호인력 양극화 및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중 우려" 반발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 이후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움직임이 보이자 중소병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전 최소 투입인력에 대한 확보가 먼저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3일 “포괄간호서비스는 환자안전과 감염 예방, 간병에 대한 환자 보호자 부담 해소 등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인력 절대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병협은 “최소한 투입인력에 대한 확보를 선행하고 정책을 추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하려는 극히 근시안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 이후 대형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인력이 편중되고 있는 가운데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은 간호 인력 양극화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중시킬 거라는 주장도 나왔다.

중병협은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으로 대형 대학병원 등에 간호사 인력은 집중되고 대다수 중소병원과 지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이미 간호사 확보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시행은 간호 인력 양극화와 쏠림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다수 중소병원을 의료법상 인력기준 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범법자로 전락시킬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이로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고용불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뿌리채 흔들리게 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포괄간호서비스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합리적 정책추진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간호 인력의 충분한 확보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이 선행된 포괄간호 서비스 추진이 아니라면 대다수 중소병원 붕괴는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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