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선택진료 2차 개편안을 놓고 각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병협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올해와 내년에 예정된 2~3단계 개편안이 정부의 본래 취지인 국민부담 완화를 구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단계에서는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진료비 전체가 줄어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 입장에서 도움이 됐지만, 선택진료 의사 수가 줄어드는 2~3단계 개편은 1단계 개편보다 피부로 와 닿는 부담완화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앞서 1단계 선택진료 개편은 충분한 손실보전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 부담이 일괄적으로 완화됐다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2~3단계는 진료과목별 선택진료 의사 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국민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부분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2단계의 진료과목별 선택의사 축소가 아닌 1단계와 동일한 방법이라도 유효할 것”이라며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 의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산정비율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거나 병원별 선택진료 의사 수를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고도의 수술·처치 수가 인상(1단계), 환자안전 수가 신설·의료질향상수가 인상(2단계) 등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해종 교수는 “수가 인상은 원가 보상 차원에서 검토해야지 선택진료비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라며 “다른 수가 인상을 선택진료비 보상으로 하는 방안은 전반적인 수가 인상으로 끝날 뿐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선택진료를 다른 수가 조정 등으로 해결하는 일시적인 해결책보다 선택진료 개념을 명확히 해 환자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환자들이 자비 부담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병원인 예손병원 김진호 원장은 다른 수가를 신설해 선택진료 손실분을 보전할 것이 아니라 저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선택진료비 개선은 도입제도의 목적에 충실하게 저수가 보전에 집중해야 하며, 분배에서도 저수가 보전에 충실해야 한다”며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政 “선택진료 의사는 줄일 것…방법론 고민”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이는 것은 2단계 개편에서 불가피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선택진료제도를 축소하기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선택진료 의사 수를 30% 수준으로 만들고 이들에 대한 선택진료비 중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제도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현재 선택진료 의사를 80% 지정하도록 돼 있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도 사실상 선택진료가 아닌 의사가 없다. 8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며 “다만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이는 방안을 진료과목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별로 하는 시행하는 것은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지난해 선택진료비 1차 개편과 손실 보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을 완료해 병협과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할 것”이라며 “선택진료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균형을 확인해가면서 일방적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병협 박상근 회장은 “선택진료 1단계 개편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하고 2~3단계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 시간을 내 고민해달라”며 “병원들이 선택진료를 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닌 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