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오는 7월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통해 폐지 근거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추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 규정 폐지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해 다듬허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의료계와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래도 폐지 근거를 만들기 위해 NECA에서 단기간 연구 수행에 돌입하는 등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직접 관련 없는 제도도 정비 내용에 포함해 다듬을 예정이며 품질관리검사기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이미 오랜 시간 논의했기 때문에 7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방안에 따라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대신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장에 이미 설치된 특수의료정비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지난 1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청에서 열린 열아홉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혁신안’도 발표됐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군 지역의 CT 설립 기준 병상은 5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