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언급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 연구에는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 근로시간 차이’를 어떻게 추산했을까.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언급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 논문 중 ‘여성 의사 비율과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이 담긴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연구에선 ‘여성 의사 인력 1명을 0.9명, 66세 이상 여성 의사 인력 1명은 0.81명’으로 치환해 가정했다.

박민수 차관은 2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수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근거 연구의 세밀함을 언급하며 ‘여성 의사 비율’과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의 내용도 담아 의사인력을 추계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이 언급한 내용은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근거로 제시한 논문 중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에 있다.

해당 보고서 ‘의사인력 공급 전망’ 중 의사 인력 현황을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보고서 155P~173P) ‘의사 인력의 노동 공급과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인적 구성 변화는 여성 의사 인력 규모의 확대’였다.

또는 ‘2021년 기준 전체 활동의사 중 여성 의사 인력 비율은 25% 내외이나 최근 코호트(2021년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여성의사 인력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30대 활동의사 인력 중 여성은 38.8%를 차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입학생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향후 의사 인력 중 여성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대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최근 10년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도 의대 입학생 중 여학생 비중은 35.4%지만, 같은 해 법학전문대학원 여학생 입학 비율 48.32%나 미국의학전문대학원 여학생 비율인 50.5% 수준까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남성과 여성 활동의사의 연령별 분포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는데 ‘남성 활동의사 중 18%가 60대 이상 인력인 것에 반해 여성 활동의사는 60대 이상은 전체 여성 활동의사 중 6%에 그친다’고도 했다. 여성 의사는 남성 의사에 비해 60대 이상까지 일하는 비율이 적다는 것이다.

이 외 ‘출산 및 약육 부담에 따라 여성 의사 인력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은퇴 시점 및 노동시장 참여율에서 남성 의사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다.

해외 연구결과를 인용해 ‘여성 의사 인력이 남성 의사와 진료행위 유형(practice style)과 근로 시간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여성 의사 인력의 노동 생산성을 의사 1인의 80%로 간주하고 의사 인력 규모를 추산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활동의사 인력 규모 전망’에도 여성 의사 관련 내용이 나온다.

‘의사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은 성별 격차가 크다’며 ‘만50세 이전에는 노동시장 이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남성과 달리 여성 인력은 만 50세 이전에도 노동시장 이탈이 나타난다’고 했다.

또한 ‘여성 인력의 경우 30대와 40대 사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일시적 노동시장 이탈과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현재 가용한 자료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연구자는 "현재 50대 이상에도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여성 의사는 평균적인 여성 의사 인력에 비해 도동시장 귀속도(attachment)가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집단의 노동시장 이탈 위험률을 모든 여성 의사 인력에 평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여성 의사 인력의 평균적이니 노동시장 잔료 확률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의사 인력 규모’를 8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하며 여성 의사와 관련해 여러 가정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이탈 위험률의 성별 격차’를 반영한 시나리오1에서는 ▲여성 의사 인력은 남성 의사 인력에 비해 일찍부터 노동시장에서 이탈 ▲만80세에 노동시장에 잔료하는 여성 의사 인력은 모두 노동시장에서 이탈 ▲신규 여성 의사 인력 규모는 전체 신규의사 인력 규모에 2022년 의대 여학생 입학 비율인 35.4%가 지속된다고 가정했다.

특히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 감소’를 반영한 시나리오2와 3에서는 ▲여성 의사와 남성 의사의 노동 생산성 차이 고려하며 ▲여성 의사 인력 1인은 0.9인으로 치환 ▲66세 이상 여성 의사 인력 1인은 0.81인으로 치환해 가정하기도 했다.

‘여성 의사 인력 비율 증가’를 반영한 시나리오4에서는 ▲2023년부터 의대 입학생 중 여학생 비중이 50%까지 증가하고 이들이 2029년 국시 합격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가정했다.

‘근로시간 감소’를 반영한 시나리오5와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을 반영한 시나리오 6~8에서는 여성 의사 관련 가정을 따로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