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간호사 부족‧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목적

정부가 임상간호사 부족과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증원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임상간호사 부족과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증원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임상간호사 부족과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증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 입학 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대 입학정원은 2024년 2만3,883명에서 2만4,883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린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해왔다.

하지만 2023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 약 50만9,000명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6만9,000명으로 52.9%며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이다.

이에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이에 따른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현재 의료 현장 간호사 수급난 개선과 미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하기로 했으며 2023년 12월 현재 88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에서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처럼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2026년 1월부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올해 신규 시행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에서 84개 종합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약 8,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작년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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