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식화 후 정치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체계 개선 방안 찾기에 나섰다.

이에 청년의사는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최근 만나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에 대해 들었다.

김 단장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가 제자리를 잡지 않으면 필수‧지역의료 소외문제가 해소될 수 없으며,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을 한몸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내년 4월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해 내 반드시 구체적인 확대 정원 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민주당은 오랫동안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해 왔고 지금도 변함 없다. 다만 어떤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개원의는 많고 강남 성형외과 의사는 과잉이지만, 공공‧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면 (의사 수 확대)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개원의가 늘고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으로 의사들이 몰려 의료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다.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 확보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의료계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의대 정원 늘리면 최소 10년 후 의사가 양성되는데, 지금 당장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KTX 상경’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민주당 입장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며 핵심은 국립대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지방의료원‧지역 민간병원과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의료계는 응급실‧분만실‧소아과의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분야 저수가 해결을 주장하는데, 여기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도 같이 추진해야 의사들이 필수의료분야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실현시켜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찾아 구조‧제도적 해법을 내놓는 것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다. 다만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국회에) 제안하기도 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이런 제안이 오면 적극 임할 것이지만 정부 요청이 없다.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바란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는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하나.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일부는 (의사면허 취득 후)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선발하고 장학금도 주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일할 수 있는 괜찮은 공공병원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부분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통제가 안된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연결시키지 않는 의대 정원 확대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때문에 확대 정원을 수도권에 배정하는 것에 회의적이다. 하지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KAIST와 포항공과대학교 등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함께 최소 하나 이상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계없이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은 한몸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답은 없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구를 통해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중 100명은 의사과학자 양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 기본 입장이다.

다만 확대 규모는 새로운 수요조사나 필요 예측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굳이 숫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다.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와 합의가 가능한가.

정부 정책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표할 수 있지만 결정은 국민요구와 필요에 따라 정부가 하는 것이다. 의료뷸균형이 심각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의료계, 정부, 국회가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근거 창출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어떤 기준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첫번째는 국민의 요구, 두번째는 객관적인 연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의대들의 요구는 그 다음이 돼야 한다. 지역 균형도 고려해야 하고 추가 정원을 배정했을 때 해당 의대가 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살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대학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내년 총선용 카드로 보는 시각도 있다.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내년 총선에 활용하려는 생각이라면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는 것이 좋다. 국민의 절실한 요구로 진행되는 정책이 자꾸 선거와 연결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총선 연계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언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해야 하나.

오는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해야 하는데 (전년도) 연초에 대학별 정원이 결정된다. 때문에 (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확정은) 올 12월 안에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발족해 활동 중이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

TF 명칭을 보면 국민의힘과 다르게 민주당은 ‘공공’이라는 말을 포함했다. 이게 본질적 차이다. 국민의힘은 의사 수를 늘리면 공공‧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처우 개선을 해줘도 실제로는 이같은 분야로 의사들이 잘 오지 않는다.

의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본질에서 벗어나 ‘돈벌이’ 수단화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더 편하고 많은 수익이 나는 분야로 몰려가는 것이다. 때문에 의료 공공성 회복 없이는 필수‧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없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가 자리잡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볼될 것이다.

-그래도 ‘필수‧지역의로 확충’이라는 문제의식이 같다. 공조도 생각하고 있나.

모든 정책 추진 시 여당‧정부와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발표 전 야당에 사전보고도 하지 않고 여당은 우리와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한다.

여야의 입장과 철학 차이는 있겠지만 국회 토론을 통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입법과정인데, 지금 그런 것이 없다.

다시 촉구한다.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을 야당에 설명하라. 그러면 우리도 좋은 대안을 제시하겠다. 여당도 야당과 조금 더 긴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민주당은 최근 총선기획단을 발족해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섰다. 현재 논의 중인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이 있다면.

총선 공약은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 공약집을 통해 공개할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생각하는 것은 국민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주 중 요양병원계를 만나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민주당 총선 공약 1호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할 것이다.

당장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과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시범사업을 거쳐 건강보험 급여화까지 갔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한말씀 하신다면.

나 또한 환자로 병원에 간다. 의료인들에게 정말 고맙다. 전문성에 따른 의료인의 역할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통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고, 또 목표다.

앞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때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하고 주장을 수용하면서 해나가겠다. 의료계도 직역 중심에서 벗어나 동료 의료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갈등은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 (민주당도) 그렇게 역할을 할 것이다.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