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지속적으로 감소 시 지역 의료공백 초래"

공중보건의사 수가 지난 2012년에 비해 550명 줄어 지방의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체계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5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보건지소 중 의사(의무직, 치과의사, 한의사 제외)는 물론 공보의조차 없는 곳이 43곳에 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역 보건의료기관별 현황과 공중보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 기준 공보의는 3,495명으로 2012년 4,045명에 비해 550명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90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경남 86명, 충남 63명 순이었다.

공보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정부도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왔다. 이전에는 배치할 수 있었던 지역도 기준 변화에 따라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2012년 군지역 보건소에 3인 이내에서 배정하던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을 올해는 2인 이내로 축소했다.

더불어 시지역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4인 이내(삼척, 속초, 공주, 서귀포 1명추가)로 배치하던 공중보건의를 인구 15만명 미만은 5인 이내로, 인구 15만~30만명 미만은 3인 이내로 조정해 인력배치 기준을 축소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는 배치돼 있는 공보의 대부분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이라는 것”이라며 “공보의 축소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 기관은 1,599곳이며, 이곳에 근무하는 의사는 모두 2,174명(치과의사, 한의사 제외)이다. 이중 공보의는 모두 1,797명으로 82.7%를 차지한다.

보건소의 경우 239곳에 653명의 의사 중 공보의가 324명으로 49.6%였지만 보건지소의 경우 일반보건지소를 기준으로 1,310곳에 근무하는 1,350명의 의사 중 공보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96.5%로 1,303명에 달했다.

공보의 축소가 계속 된다면 보건지소와 같이 기초 보건의료 조직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전체 의사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공보의인 보건소도 마찬가지다.

윤 의원은 “공보의는 지방의 부족한 의사인력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제도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의 의료공백을 불러오고 있다”며 “정부는 부족한 공공의사인력의 확충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늘리고 지역별 인재를 공공의사로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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