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백신 피해보상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 면허관리강화법 등 복지위 계류법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의정합의 재개 등을 복지위 주요 이슈로 꼽았다.

정춘숙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관련해 “국감에서는 여러 이슈가 나오겠지만 백신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일 때도 관련법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야당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백신 피해자 지원 국가책임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하고 관련 법 발의 준비를 끝냈다”며 “최근 질병관리청이 (백신 피해자 보상과 관련 소송에서) 항소했는데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및 연장 ▲국산 백신 개발 역량 강화 등을 국감 관심 이슈로 꼽았다.

정 위원장은 최근 보건의료계 주요 화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 국민적 관심이 커진 필수의료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어떤 부분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일반 재정을 확대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한계에 왔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가가 필수의료 확충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의료계로부터 많이 들었다”며 “국민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필수의료와 관련해 어떤 과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재정을 많이 투입하면) 건보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고 적절할 때 사용해 국민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보험료가 덜 들어가는 길이라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대상자 한정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는 한정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심 도입도 곤란하다”면서 “(비대면 진료 도입) 목적은 환자를 더 잘 진료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현안 중 하나인 약배달과 관련해서는 “약사 출신 의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약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플랫폼을 통해 약배달을 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국민건강을 위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복지위 법안 중 가장 시급하게 통과돼야 할 법으로는 ‘면허관리강화법’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면허관리강화법”이라며 “(의사가) 성범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이 봤다. 서둘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설립법에 대해서도 “공단 특사경 설립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건보재정을 생각하면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뤄진 의정합의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제는 의정합의를 시작할 때가 왔다.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전면 해제됐고 실내 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고 해도 기존과 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의정합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는 모든 사람들이 공공성을 위해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 수록 본인의 할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스스로도 공공선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본다”며 “앞으로도 복지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사람에 대한 사랑을 구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