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대 등 교육부에 개선 이행방안 제출…점검 후 처분 결정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이 아닌 서울 소재 협력병원에서 교육을 하는 의과대학들에 대한 현장점검이 오는 8월 진행된다. 행정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의과대학생 교육 6년 중 대부분을 서울 협력병원에서 진행한 일부 의대에 교육과정 개편을 요구했는데, 해당 대학들이 개선 이행방안을 제출해 8월 현장점검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방 의대가 편법으로 학생 교육을 진행하고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았다며 교육부를 질타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의대 교육과정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련 의대에 '서울 원정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

특히 서울아산병원을 교육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의대는 의예과(예과) 1년만 울산에서 교육하고 나머지 5년을 서울에서 진행해 논란의 핵심이 됐다.

교육부는 울산의대에 ▲2022학년도부터 모든 이론과목 수업을 의대 인가를 받은 울산에서 운영 ▲임상실습교육 필수지원인력이 아닌 의대 행정실 직원은 울산에서 근무 ▲이론과 실습 병행과목은 의대 내 실습실을 설치하거나 통학 가능한 거리 부속‧협력병원을 우선 활용하고 통학 여건 마련 계획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울산의대는 지난 5월 말 이행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행계획 내용은 ▲2023년도 신임생부터 예과 1~2학년 수업 모두 울산에서 진행 ▲본과 1~2학년의 경우 이론교육은 울산에서 진행하고 실습은 울산대병원 등 서울아산병원 등 활용 ▲교육행정국 본부 울산 이전과 신입 채용 시 울산근무 명시 등이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울산의대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울산의대가 5월 말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서면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의대에서 (이행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위해 교육부 방문을 요청했지만 아직 만나지는 못했다.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울산의대 외 성균관의대, 건국대의대 등도 (지방의대생들의 서울교육 금지와 관련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8월 중 이들 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행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는 의대에 대해 정원 감축 등 처분을 확정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 정원 감축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각 의대에 이 사실을 알릴 때도 ‘교육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정원 감축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문서상 통보 한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점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교육부 방침을 이행하지 않는 의대에 대해) 어떤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현재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의대는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의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후 이행계획서를 한번 냈는데 교육부가 보완해 달라고 해서 5월말 수정본을 보냈다”며 “5월말 보낸 수정본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의대 입장은 명확하다. 교육부 방침을 따르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이행계획을 세웠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울산에 의대 교육 관련 건물 신축도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론이 주가 되는 예과 1~2학년은 울산의대, 실습이 주가 되는 본과 3~4학년은 교육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진행되는 본과 1~2학년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전통적인 의대 커리큘럼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본과 1~2학년도 이론 위주로 보지만 울산의대의 경우 본과 1~2학년에도 실습 비중이 높다”며 “이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최대한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다. 학교 산하에 좋은 교육장소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라며 “새 교육 커리큘럼 등과 관련해 교육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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