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취임 4년을 맞아 꼽은 111개 주요 정책에 보건의료분야는 지역사회통합돌봄‧치매국가책임제‧문재인케어‧바이오헬스산업 혁명 등 4개 정책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4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위키’를 만들어 공개했다.

보건의료정책 중에서는 우선 커뮤니티케어로 알려진 지역사회통합돌봄이 꼽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19년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일부 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운영 중인 병원-지역연계실을 2022년까지 약 2,000개로 확대하고 재활의료기관수도 현재 15개소에서 2025년 150여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에서 앞당겨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강조했던 치매국가책임제도 주요 정책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알렸다.

이후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예방부터 검진‧상담‧등록관리‧서비스 연계 및 가족지원 등 1:1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 치매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 치매환자는 산정 특례 적용 시 건강보험을 90%까지 적용하고 신경인지검사와 MRI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경증치매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됐고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제도도 2018년 하반기부터 확대했다.

또한 치매전담형 시설과 안심병원 확충, 치매에 대한 근본적 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약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주요 정책으로 소개됐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2022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정책을 발표하며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2019년 흉부와 복부 MRI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으며 2021년 근골격 MRI, 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근골격‧만성질환‧정신질환 관련 의학적 비급여가, 2022년에는 안과‧이비인후과질환 등 일반약제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해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상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신약, 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을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신규 일자리 30만명 창출 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