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신 이 수석 임명, 문정부 보건의료정책 끝까지 챙긴다는 신호
이 수석‧권덕철 장관, 행시 31기 동기…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 수석이 먼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한 이태한 청와대비서실 사회수석 임명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까지 보건의료정책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시설 이태한 사회수석.

정권 출범부터 비급여의 급여화, 치매국가책임제 등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을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기 복지부 출신 인사를 사회수석으로 임명하며 복지부에 ‘중단없는 정책추진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석 임명은 정권 말기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복지부 공무원 사기를 잡기에 더 없이 좋은 카드다.

이 수석은 행정고시 31기로 현 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동기며 나이는 두살 많다. 또한 복지부 재임시절인 2012년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명되며 동기인 권 장관보다 앞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기도 했다.

이후 이 수석은 인구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후 2015년 복지부를 퇴임, 단국대 보건복지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 등을 거쳐 201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했다.

이 수석이 교직과 공단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동안 이 수석보다 실장 임명이 늦었던 ‘동기’ 권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역임한 후 2019년 복지부를 퇴임했지만 곧바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퇴임 1년여 만에 장관으로 복귀했다.

그 사이 동기 권 장관에 비해 승진이 빨랐던 이 수석은 ‘잊혀진 인물’이 됐다.

일각에서는 교직을 거쳐 공단 상임감사로 있었던 이 수석이 복지부 재직 시 자신이 출범에 큰 역할을 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자리를 원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보장정보원장 자리를 원했던 이 수석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되며 화려하게 돌아왔다.

청와대 사회수석이 보건의료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 전반을 다룬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복지부 퇴임 후 돌아돌아 동기인 권 장관과 비슷한 자리로 돌아온 모양새다.

이제 이 수석은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 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들여다보고 조율해 문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때문에 이 수석과 권 장관의 호흡 여부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은 순항하거나 파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내부 분위기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파행보다는 순항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수석은 복지부 재직 시절 일 처리에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여 내부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 별다른 분위기 변화는 없다”며 “다만 이 수석이 복지부에 있을 때 권 장관과 갈등 등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수석 임명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부를 정권 말까지 챙겨야 하는 주요 부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관료 출신 수석을 임명한 것인데, 집권 후반기에 정리해야 하는 내용을 잘 아는 인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 현직 관료를 수석으로 임명하기도, 학자 출신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어려우니 안정적으로 조직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권 말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정책조율, 복지부와 관계 설정 등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물을 찾았고 이 수석이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임 사회수석이 보건의료정책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문화된 내용을 알고 복지부와 이견이 없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또한 (이 수석 임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부가 정권 말까지 챙겨야 하는 주요 부처라는 의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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