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 단독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단독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차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전 의료계와 공조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의사회는 “간호사 단독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부분”이라며 “간호사 이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 이로 인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족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위법 행위가 될 문제 소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역 간의 형평성도 문제”라며 “지금도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이 단독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간호사 단독법이 선례를 남기면 의료기사, 안경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법상 보건의료인력이 단독법을 추진,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고 이는 직능 간 심각한 갈등 및 직역 이기주의를 유발, 의료비 부담을 올려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사 단독법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단독 고용을 어렵게 할 수 있게 해 개원가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업무규정 항목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전남의사회는 “간호는 인류의 시초부터 모성의 보살핌으로부터 출발해 인간의 생활과 함께 존재해 온 활동으로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전남의사회 3000여 회원은 간호사 단독법 제정에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