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적정수가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주요 전문과목 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회 관계자들과 의협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수가 정상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 은백린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최근 3~5년 사이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은 이사장은 “현재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철수할 수밖에 있는 상황은 수가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학회 김영균 이사장도 “필수의료가 위협을 받게 된 건 정부 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던 결과”라며 “의사 노력에 대한 적절한 진료수가 보상기전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필수의료의 육성을 위해선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 부족으로 전공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관련 국가 재정 확충과 함께 의협과 대한의학회 등이 적극 나서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의협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수가 개선과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빈발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산부인과학회 이필량 이사장은 “산부인과 진료의 현실이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산부인과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분만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 산부인과 전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산부인과에 지원할 남성 전공의에 대한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분야로서 산부인과의 전망이 밝아야 전공의들의 지원도 활발해질 수 있기에 정부와 국회의 대책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수요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문의 수를 외국과 단순 비교해 국내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며, 진료의 양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필수진료과에 전공의들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력”이라며 “필수 진료과목에 전공의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적극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정상화와 함께 필수의료의 유지비용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모든 전문과들의 미래 전망이 밝아야 필수의료도 육성될 것이며, 현재가 의료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인 바 국민건강을 위한 투자와 진료수가의 현실화를 이루는 게 의료수가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의협 집행부가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필수의료는 개선될 수 있으므로, 의정협상 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인식의 틀이 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