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척추 MRI 급여화가 뇌혈관질환 MRI 급여 확대 후 예상보다 큰 지출로 연기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예산문제가 아닌 학회 의견 등을 종합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척추 MRI 급여화 연기는 이미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척추 MRI 급여화는 2020년 하반기 시행계획을 세웠던 것은 맞다. 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있고 의료이용 통제도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 의견이 있어 연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설명하며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 등을 먼저 급여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관련 학회에서도 척추 MRI 급여화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며 “상황만 보면 척추 MRI 급여화 일정 조정이 맞지만 재정문제 때문이 아니라 의료계와 상의를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일정 조정이 됐지만) 내년 하반기 중이라도 준비가 되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