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제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수가와 진행 방식을 놓고 의료진과 정부가 의견 차이를 보였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지난 18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ICDM 2020(International Congress of Diabetes and Metabolism)에서 열린 보험법제위원회 세션에서 ‘제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는 수가 현실화를 주문한 반면, 정부는 시범사업 초기 단계에서 수가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방문은 불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리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제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년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에는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과 1,600여명의 환자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상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을 꾸려 환자가 자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구체적인 재택의료 서비스와 수가는 ▲환자 스스로 혈당 조절 등 안전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질환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해 전문적․심층적 교육 제공하고(교육상담료Ⅰ, 3만9,380원, 연간 6회 이내(1일 1회)) ▲자가 혈당 측정 및 인슐린 투여 방법, 식사관리 및 기기사용법 등 질환·건강관리에 대해 교육·상담 제공(교육상담료Ⅱ, 2만4,810원, 연간 8회 이내(외래는 1일 2회))하며 ▲혈당 측정 정보 등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수치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점검 및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 제공(환자관리료 2만6,610원, 월 1회)하는 것이다.

이날 제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소개한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아직 (시범사업의) 시행 기간이 길지 않아 청구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 사업효과성은 시범사업 시행 후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와 많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혜택 수혜를 기대한다. ‘Outcome’ 지표를 개발해서 실제 효과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검사지(strip), 연속혈당측정기 센서 구입에 현금 지원(환자가 실제 구입하고, 구입한 금액을 복지부가 현금으로 지급) 할 때 사후 모니터링이 안되는 실정”이라며 “재정을 환자가 적절히 사용하는지 모니터링 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끔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분당서울대병원 소아과 김재현 교수는 지난 8월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1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제1형 당뇨병 환자 대상 교육이 최초 급여화돼 환자들의 안정적 진료가 가능케 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이) 제1형 당뇨병 환자에 한정된 점과 2차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점 등은 아쉽다”고 평했다.

또 교육횟수와 저렴한 수가는 개선이 필요하며, 정신 건강 관련 교육이 부재하고 본인부담금 100%가 아닌 (10% 환자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

김재현 교수는 “(시범사업을 통해 당뇨병 관리가) 좋은 방향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3년간 정부와 의료진, 환자의 협업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당뇨병 교육 급여화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가 조정 문제와 함께 행정업무 과중, 진행지침 미비, 홍보자료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김재현 교수는 “가정에서 연속혈당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를 사용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CGM 사용률이 1차 설문조사에서는 30% 가량이었는데, 2차 설문조사에서는 60%까지 상승했다”며 “CGM 구입에 드는 본인부담금 30%가 환자에겐 큰 장벽이다.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어린이병원 구민정 간호사는 “당뇨병 관리에 교육이 중요한 만큼, 이번 시범사업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당뇨병은 진단 직후 강도 높은 교육을 시행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최대 8회의 교육만 받을 수 있다. 처음 진단 받은 환자에게 (교육) 횟수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의료진 대상 교육과 표준화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김지영 팀장은 “그간 비용 등을 이유로 상담을 받지 못하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병원에서 자체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중규 과장은 “수가 조정은 시범사업 3년 중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 횟수는 사업별 평가 후 필요시 조정하겠다”면서도 “CGM 무상지원과 교육상담료Ⅰ, Ⅱ 본인부담률 10% 삭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뇨병학회에서 현장의견을 담아 복지부에 전달하면 표준화된 형태로 교육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