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가 민간 병‧의원 의사 보수의 39% 수준에 머물러 의사들의 공공의료 분야 직능 전환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소 의사들은 정작 공공의료 분야 의사 수급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 부정적이었다.

대한공공의학회는 2020년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중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보건소장 104명 ▲일반직 64명 ▲임기제 254명 등 총 422명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중 23.5%인 99명이 설문에 답했으며, 표본 집단 구성은 여성 55명‧남성 44명, 직급별로는 보건소장 25명, 의무직 과장 13명, 임기제 의사 6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에서 61명, 인구 100만 이상 거대도시에서 11명, 50만 이상 100만 미만 대도시에서 11명, 50만명 미만 10만명 이상의 중도시에서 13명, 10만명 미만 소도시에서 1명, 농어촌에서 2명이었다.

근무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가장 많아 29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20~30년 동안 근무한 경우가 24명이었다.

조사 내용은 보건소 의사의 근무만족도에 대한 비교 및 요인별 분석으로 ▲급여 수준 ▲시간 외 근무 수당 만족도 ▲근무시간 만족도 ▲업무 자율성 만족도 ▲환자와의 관계 만족도 ▲행정지원 만족도 ▲기기 및 장비 지원 만족도 ▲진료업무와 행정업무 간 균형 만족도 ▲공무원 직급에 대한 대우 만족도 ▲공무원으로서 승진기회 만족도 ▲지역사회 공공보건 부문 발전에 대한 기여 만족도 등이다.

조사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대유행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보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업무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보건소장, 의무직과장의 행정업무 부담 뿐 아니라 선별진료소‧진단검사, 역학조사 업무에 투입된 임기제 관리 의사들의 업무 부담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각 요인별 만족도는 대다수가 감소했다.

특히 급여 수준과 진료 및 행정 업무 간 균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의사 급여 일반 기관 의사 39% 수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체계’의 경우 공무원 보수체계의 한계상 임기제 관리 의사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급여가 책정돼 있고 임기제 관리 의사의 평균급여 수준 역시 민간 병‧의원 진료의사 임급의 39%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시 의무직 공무원 의료수당의 경우 2003년 책정된 후 2020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증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건소 의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보수는 ▲1,000만원 이상(세후 750만원)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1,200만원 이상(세후 900만원) 26.3% ▲800만원 이상(세후 600만원) 8.1% ▲지금과 같이 5.1% ▲1,500만원 이상(세후 1,150만원) 4%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학회는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부문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소 의사들의 급여가 낮은 것은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 어렵게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의사에서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 공무원으로 직능 전환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보건소장 중 1/3 고용 불안정

보건소 근무 의사의 고용 형태 또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서울시 및 자치구 의사 공무원 인력 현황을 토대로 하면 25개구 25명 보건소장 중 1/3이 넘는 9개구 보건소장의 고용 형태가 개방형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보건소 직원에 대한 통솔력과 업무 연속성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보건소 진료의사의 고용 형태 역시 임기제 공무원 5년 계약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 한 채로 다시 재계약 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외 고용형태와 관련해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인력 교류 필요 39% ▲보건소 소속을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부처로 이관 필요 69.5% ▲보건소의 일반진료 기능 폐지 63.2% 등의 응답이 있었다.

학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사회 공중보건조직의 일부로, 반복적인 감염 대유행에 대응하는 첨병 기능을 하고 있다”며 “한국이 코로나19 감염 대유행이라는 전세계적 이슈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실무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가 존재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특히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진단검사와 역학조사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보건소 의사 인력의 역할과 처우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보건소 의사들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 수급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1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학회는 “응답 평균 2.1점으로 보건소 근무의사들은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의사 수급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