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 80시간 근무로 인한 진료 공백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내년 1년 1월부터 본사업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정착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차등안을 비롯 운영 병상 수 및 전담전문의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본사업은 ▲24시간 전담 ▲일부 전담 1형 ▲일부 전담 2형 등 총 3가지 운영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24시간 전담’은 해당 병동에 주 7일, 24시간 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는 형태이며 ‘일부 전담 1형’은 해당 병동에 1일 주간(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Week) 7일 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일부 전담 2형’은 해당 병동에는 1일 주간(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 5일 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는 형태다.

또 본사업에서는 지역별 운영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 외 지역 소재 병원은 입원전담 전문의 운영 비율을 2개 구간으로 나눠 수가를 차등하고 서울지역 소재 병원은 단일 구간으로 운영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

정부는 또 본사업 시행에 있어 전문의 인력의 서울지역 쏠림 등을 감안해 서울지역과 서울 외 지역을 구분, 수가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본사업 수가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서울 외 지역에 추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입원전담병동의 운영 병상수는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현행 운영 비율(최대22%)을 감안해 서울지역은 일반병상의 ‘25% 이내’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될 예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제 본사업은 8월 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후 10월부터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한 후 입원전담전문의 신고 및 등록 작업이 이뤄지며 본사업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일정이다.

한편 의협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이 시행되면 대다수의 병원이 ‘일부 전담 1형’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근무시간에 대한 검토 및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주말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없이 1일 주간(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 7일 근무형태를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만약 주말 근무시간의 축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주말과 휴일 수가를 보상해주고 국정 공휴일 및 휴가 기간에 대한 대체전문의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의협은 현재까지 마련된 수가제도에 대해 2년 간 시행한 후 입원전담전문의 근무 현황 자료를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해 수가제도 및 지역 가산, 제한 제도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방침이다. 이에 본사업 시행 후 의협과 정부 간의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구성하는 걸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