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확정지으려하자 의료계가 결국 전국의사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3일 오전 7시 국회에서 ‘무분별한 의대 정원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8월 14일 내지 18일 양일 중 시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와 여당이 오전 7시 30분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당정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4대악 의료정책 강행 시)‘총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우리 예상과 달리 전격적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의사 4,000명 확대 안을 오늘 확정지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도저히 이런 방식의 정책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의사 증원 정책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로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8월 14일 내지 18일 양일 중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의원총회 의결과 의료계 내부 협의를 거쳐서 최종 일자를 확정지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8월 14일 내지 8월 18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국 모든 의사가 전국의사총파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당연히 가입하는 의사들의 대표 단체이자 종주단체”라며 “총파업은 모든 직역, 개원의부터 시작해 전공의, 의대교수, 봉직의, 의사인 병원장까지 모든 의사가 참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 및 여당이 겉으로는 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감염병 등 재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의료나 지역에 근무할 의사 인력의 양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국가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다”면서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건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현재 우리가 가진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최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의사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방안과 향후 재유행이 예상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