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오는 2020년에 공중보건의사 수가 최저점을 찍으며 한해 공보의 수 3,000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 수는 지난 2012년 4,046명에서 2013년 3,876명으로 4,000명 선이 무너진 후 2014년 3,793명, 2015년 3,626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 배치가 예정된 공보의 수는 3,498명으로 더 줄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양진선 사무관은 지난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양 사무관은 “공보의 수는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영향을 받아 줄어들기 시작해 오는 2020년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의전원이 다시 의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027년 정도면 2015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사무관은 “2020년 최저점을 찍으며 국내 공보의 수 3,000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개인적인 선택과 의대 여학생 비율 등의 영향으로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총 공보의 수는 3,626명이며, 이중 의과는 2,239명이다.

의과 2,239명 중 ▲1,748명은 보건기관 ▲208명은 국공립병원 ▲138명은 응급의료기관 ▲51명은 국가보건기관(질병관리본부 등) ▲48명은 교정시설 ▲31명은 보건단체나 복지시설(한국한센복지협회 등) ▲15명은 병원선이나 이동진료반에서 근무 중이다.

올해는 아직 공보의 배치가 끝나지 않았지만, 의과의 경우 군 복무가 끝나는 인원은 836명(전문의·인턴 594명, 일반의 242명)인 반면 신규 편입 인원은 694명(전문의·인턴 409명, 일반의 285명)뿐이라 전년 대비 142명이 줄어든다.

한의과와 치과까지 포함한 전체 공보의 수는 지난해 3,626명에서 128명 줄어든 3,498명이다.

이에 따라 공보의 배치 기관에도 변화가 있다. 우선 보건의료원의 경우 기존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면 의과 2인을 추가 배치해줬지만 올해는 도서지역(울릉근)에 한해 적용된다.

보건소의 경우도 ▲광역시 군 지역의 경우 도서지역을 관할하지 않을 경우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인구 30만에서 50만 미만 시 소재 기관 역시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며 ▲인구 50만 이상 시 소재 기관의 경우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는다.

국공립병원의 경우 소재지 인구수에 따라 1~2명의 공보의가 줄었으며, 산재의료원의 경우 배치기관에서 제외됐다.

국가보건기관 중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올해부터 의과 신규배치기관에서 제외된 반면, 국립보건연구원에 1명이 배치되고 인천공항검역소는 1인에서 2인으로 배치가 늘어난다.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취약도에 따라 A지역은 2인 이내, B지역은 군 지역은 2인·시 지역은 1인, C지역은 1인 이내로 공보의를 배치하며, 특히 취약도와 관계없이 3년 연속 응급의료기관 평가 미충족 기관은 공보의를 1명만 배치한다.

줄어드는 공보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오고 있는 공중보건약사나 공중보건간호사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양 사무관은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방부 입장에서 현역복무자가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30대 공보의 회장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위험근무수당 확보 등 보수 인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 월급 외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업무활동장려금(80만원에서 160만원 사이)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수당 지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양 사무관은 “업무활동장려금은 배치기관장이 근무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매달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우리부 예산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인데, 이마저도 버거워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신규 공보의를 대상으로 중앙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공보의 전산배치가 진행되는데, 공보의들은 12일 교육 전 복지부가 공고한 배치기관 표를 보고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희망 배치기관을 OMR카드에 마킹해 제출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수거해 12일 교육 중 별도 공간에서 전산배치를 진행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보의 대표 등이 참관하고 결과는 오후 6시 이후 공개된다.

양 사무관은 “지난 2008년부터 전산배치를 하고 있는데 배치에 의문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공보의 대표를 참관시키고 있다"면서 "추첨 알고리즘을 두개 준비해 현장에서 교육 공보의 중 한명에게 고르게 한다. 따라서 공보의 배치에는 부정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