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의료기관들에 대한 보상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의료기관이 손실보상을 넘어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방역당국은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의료계가 생각하는 손실보상 범위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손실보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다만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관련해 수가 인상,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추가 지원 등을 언급하며 의료계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손실보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중대본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의료기관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손실보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코로나19라는 국난 극복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잘 지키고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데 최대한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방역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환자진료 등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취해야 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적정하고 충분한 범위로 신속히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대본은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가 생각하는 손실의 범위와 내용이 손실보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손실보상 논의에서 의료계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을 견지하고 나선 것.

중대본은 그러나 “최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료 현장에 경제적 손실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적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한 의료기관이 손실보상을 넘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참고하겠다. 코로나19에서 의료기관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숙제”라며 “현재 대구동산병원 등 많은 병원과 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방역당국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이외에도 예비비와 추경을 통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을 통한 수가의 신속한 편성과 인상,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대본은 “현장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도 손실보상 등 조치에 관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