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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지연 지급에 ‘뿔난’ 醫전남의사회 “사회주의 국가도 직원 급여는 제때 지급…지연 법정 이자 지급토록 법 개정해야”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9.12.09 12:06
  • 최종 수정 2019.12.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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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되풀이 되는 의료급여 지연 지급에 의료계가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즉각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료급여·산재급여 진료비 체불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연말 병의원 경영압박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동네 병의원에게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의사회는 “연말이 되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은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연말연시 축제 분위기를 즐긴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달리 매년 연말이 되면 직원 급여 지급 걱정에 밤을 지새우는 곳이 있다. 바로 동네 병의원들”이라고 토로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정부가 매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체불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연말만 되면 동네 병의원들은 직원 인건비 이외에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 결제를 신년 이후로 미루는 등 경영의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11월 27일 현재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경상남도 339억9,563만원, 경기도 277억2,574만원, 인천광역시 252억6,203만원, 대구광역시 208억9,111만원, 전라북도 179억117만원 등 전국적으로 1,89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땜질식 대책만을 남발해왔다는 게 전남의사회의 지적이다.

특히 올해는 국회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1,221억원마저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산재환자에게 지급되는 산재급여까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3일부터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동네 병‧의원장들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대금 결제는 아예 지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12월분 직원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지 막막하다”면서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나. 국가가 대부분 의료재정을 담당하는 사회주의 국가들 조차도 직원 급여는 제때 지급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지급 불능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급여비나 산재요양급여비 지연지급으로 인해 동네 병의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이자 비용을 감안해 진료비 지연지급에 대해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진료비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진료비 예산을 편성해 동네 병의원의 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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