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활동장려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 현재 90만원인 업무활동장려금이 최대 40만원으로, 절반 이상 축소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공보의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일 본지와 통화에서 “공보의들의 업무활동장려금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 결산보고서에 군의관과 공보의의 보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국회 결산보고에서 지적된 만큼 개선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무활동장려금 축소는)공보의 업무지침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이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나올 것”이라며 “일단을 세부적인 안을 만들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공보의들은 허탈감을 토로하는 동시에 업무활동장려금 축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과 공보의들의 월급은 기본급 180만원에, 업무활동장려금 90만원을 더해 270만원 선이며, 세금을 제할 경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250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90만원인 업무활동장려금을 최대 4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알려진 대로 업무활동장려금이 40만원으로 축소되면 공보의들의 월급은 20%나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대공협 관계자는 “현재 여러 단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업무활동장려금이 축소되면 공보의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따라서 보건소장협의회에서도 난감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고 이것을 안주게 되면 오히려 공보의들을 관리하는데 있어 갈등이 심해질 수 있기에 현행 유지의 의견을 표했다”면서 “지급하는 쪽과 받는 쪽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복지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건 복지부 예산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하는 정부가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공보의 신분을 악용해 임금까지 조정하는 건 상당히 불합리하다”라며 “의과 공보의가 6년 사이 약 500여 명 감축됐지만 전체 업무량은 그대로다 보니 개인별 업무 강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업무 강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줄어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증가하는 업무 강도에 맞춰 보수를 상향조정해야 할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부가 내세우고 있는 ‘군의관과의 형평성’이라는 업무활동장려금 삭감 이유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한다면, 공보의는 보충역 이등병,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군의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공보의는 군의관과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육아 돌봄 시간, 도서지역의 야간 당직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군의관은 숙식 모두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두 직군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수 감액이 논의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평했다.

한편 대공협은 공보의 급여 감액 논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4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