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늘었지만 중증환자비율은 늘고 경증환자비율은 줄어드는 바람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해 분석해보면 중증환자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분석결과, 2015년 6조4,026억원에서 2018년 8조8,42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 총진료비율은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 결과 역시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하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수의 경우에도 2015년 3,881만명에서 2018년 4,21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8.9%에서 2018년 6.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3조6,574억원에서 2018년 5조16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경증 외 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95.4%에서 2018년 96.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8년 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건강보험 정책도 보장성 강화정책이기에 이런 환자쏠림현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로 어떤 분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