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정상화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전국 일제휴진 필요하나 독단적 결정 안할 것”

의사 회원 10명 중 9명은 ‘전국의사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8명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대정부 투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5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2만1,896명이 참여했다.

의협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63.2%는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 및 원외처방료 부활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66.9%는 이로 인해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투쟁을 선언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설문 참여자 중 18.7%는 정부와의 대화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72.4%는 ‘투쟁과 대화의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설문 참여자 절반 이상(53.9%)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지속 불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단기간에 붕괴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3.6%에 달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의협이 주도하는 대정부 투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응답자 75.7%(‘반드시 참여하겠다’ 24.5%, ‘가급적 참여하겠다’ 51.2%)는 의협이 투쟁을 결정할 경우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2.1%에 불과했다.

각 현안별 투쟁의 필요성(매우 필요와 필요를 합한 수치)에 대해서는 ▲의료환경을 왜곡시키는 낮은 의료수가 및 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93.4%)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와 공공연한 의사 표방, 의사와 의학에 대한 양의사와 서양의학으로의 폄훼, 정부의 특혜성 한방정책 등(92.2%) ▲의료인에 대한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문제 해결(92%) 등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투쟁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1.%가 ‘전면적인 단체행동’을 선택함으로써 강경 투쟁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전면적인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야는 제외’ 항목이 33.1%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전문적 단체행동보다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23.2%), ‘전 회원의 무기한 휴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단체행동’(15%) 등의 순이었다.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개원의·봉직의·교수·전공의 등 모든 직역의 참여(53.7%) ▲대국민 홍보를 통한 문제 알리기와 우호적 여론 형성(26.2%) ▲의협 집행부의 전략과 리더십(9.15%) ▲대외협력을 통한 국회 설득 및 정치권과의 공감대 형성(7.3%) ▲시민단체 및 사회각층 전문가단체와의 연대·협력(3.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더 이상 의사들만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집단 휴진이나 그 이상의 방안을 동원해야할 것 같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쟁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집단휴진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투쟁 방법도 모색할 것”이라며 “경고성 24시간 전국 일제 휴진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을 일방적으로 의료계 전 직역에 강요할 수는 없다.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강력한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최 회장은 “정부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 전 의사 회원들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부탁한다”면서 “쉽사리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일을 일체 없을 것이다. 대정부 투쟁에 임하는데 있어 탄압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며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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