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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정부 지원길 열릴 듯복지부,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긍정 답변…“유예기간 내 단계적 지원 추진”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8.11.08 12:07
  • 최종 수정 2018.11.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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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시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법 개정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에 답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066곳이다.

복지부는 “스프링클러는 의료기관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설비로 기존 병원도 소급해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설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 병원의 스크링클러 설치는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특히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이나 소규모 영세 의료기관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기간 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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