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신동근‧윤일규 의원, 원격의료 부당성 지적…이 원장 “공공부분 위해 도입하려는 것”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원격의료 홍보를 위해 마련했던 헬스케어미래관(현 헬스케어 이노지움)의 저조한 운영을,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은 원격의료의 편리함만 추구하다 의료의 목적을 놓치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16일 열린 진흥원 국감에서 신 의원은 원격의료 홍보를 위해 마련했다가 지금은 헬스케어 이노지움으로 명칭을 바꾼 헬스케어미래관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원격의료에 대한 여러 부정적 의견이 있어 이렇게 불러달라고 한 것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었던) 헬스케어미래관은 원격의료 홍보의 장이었다”며 “작년에 예산 4억4,000만원 삭감하려고 했는데 5년 계약 전 철수하면 위약금 물어야 해서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한번 더 기회를 주면 정상운영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름도 헬스케어 이노지움이라고 바꿔 원격의료 꼬리표 떼려고 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올 4~5월 관람객을 보면 각각 2명 4명이다. 직원보다 내원객이 적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이 외에도 이 원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원격의료 추진에 역할을 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은 원격의료가 환자 치료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환자 치료는 대면진료가 아니면 안된다. 원격으로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나. (이런 점 때문에) 일본에서는 원격의료를 제한하고 있다”며 “고혈압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합병증으로) 콩팥, 눈이 망가지는 것이다. 원격의료로 이런 것 어떻게 해결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런 합병증을 없애는 것이 의료의 노력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 9가지 편리함만 생각하면 안된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의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없애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라고) 불러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헬스케어미래관 역시 원격의료 홍보가 아닌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또 “원격의료는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한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공부분을 위해 복지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격의료를 하는 것이 수술을 위한 것은 아니고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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