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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정감사 첫날…국감장 달군 보건의료분야 현안은?‘문케어‧의료인력 부족‧원격의료’ 지적 되풀이…정부도 해결잭 내놓지 못해
박능후 장관, PA 합법화·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곤란 등 소신 답변 눈길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8.10.11 06:00
  • 최종 수정 2018.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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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시작됐지만 문재인 케어 추진과 관련한 재정 추계, 부실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간호인력 부족, 원격의료 도입 등 새로울 것은 없었다.

문제는 매년 되풀이 되는 이같읕 지적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여전히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한 문재인 케어 공방

이번 국감에서도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새로운 환경 고려한 재정추계 부족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으로 문재인 케어 추진 가능성 여부 ▲3,600개 비급여 급여화의 더딘 추진 ▲의료이용량 증가 대비책 마련 등에 대해 지적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 역시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추진과 관련해 “3,600개 비급여 항목 중 151개 항목만 급여화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케어를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케어 추진하는데 30조6,000억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추계해도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다”며 “건보재정 준비금 10조 쓰겠다고 했는데 준비금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5년 추진했다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5년이 아닌 10~20년 후 상황도 검토해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국민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현 시점에서 문재인 케어의 성패를 논하긴 이르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이제 1년인데,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기대도 높다. 야당의원들 의견도 좀 더 충실히 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경청해 함께 해야 한다”며 “진료비 청구에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지금 문재인 케어 성패를 말하긴 성급하다.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보완한 후 처음 발표한 계획대로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케어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다만 현 재정추계가 정부보조금을 제대로 받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은 인정하며, 정부보조금 확보를 위해 국회도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재정 추계는 국고부담이 있다는 가정 하에 나온 추계다. 지금 진행하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모두 계산된 상황에서 진행 중”이라며 “다만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도 같이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에 명시된 20%가 아닌 17%만 되도 예정됐던 보장성 강화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며 “국민 바람이 더해지면 재정당국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력 부족, 올해도 국감장 달궈

의료계 단골 문제 중 하나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올해도 뜨겁게 국감장을 달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흉부외과 전공의 부족문제를 언급하며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흉부외과 전공의가 없다. 앞으로 심장수술할 사람이 없다. 복지부의 다른 문제들은 박능후 장관이 아닌 어떤 장관이 와도 한다. 흉부외과 전문의 양성 문제는 박 장관이 자리를 걸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오제세 의원과 윤일규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간호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흉부외과뿐만 아니라 중증외상센터에서도 의료인 부족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는 가산금이 본인들에게 사용돼야 한다. 면밀히 들여다봐서 (정부 지원금) 혜택이 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과 장학제도 도입 등도 도입하고 (부족하다면) 의료계와 대화해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간호인력 부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 장롱면허가 안된다. 이런 방향으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는 어디로…윤일규 의원 "필요성 줄고 있다"

더민주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해 격오지에서도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한 전방 GP 감소 ▲교정시설 주변에 충분한 의료기관 분포 ▲도서지역 병원선의 진료인원 감소 ▲원격의료 시 의료사고 발생 관련 의료계 우려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군부대 원격의료와 관련해 대상이 되는 GP가 11개나 줄어 원격의료를 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 교정시설의 경우 시설 10킬로미터 내 의료기관이 이미 많이 있다. 병원선의 경우도 의료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며 “원격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책임을 국가가 져주는 것도 아니라서 의료진이 원격의료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 내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원격의료 수요가 많아진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선 역시 지금도 못가고 있는 곳이 많다”며 “원격의료를 해보지도 않고 너무 겁을 먹고 있다. 제대로 해보고 현실적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전공의 업무 PA로 대체

강원대병원에서 벌어진 PA(Physician Assistant)의 수술봉합 문제는 PA합법화 지적으로 이어졌다.

더민주 신동근 의원은 “강원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수술 봉합을 했다. PA는 진료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존재는 하는데 법적으로 근거는 없다.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뭔가”라며 “문제가 터지니까 엄중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존재를 알면서도 부정해왔다. 의료현장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12개 공공의료기관에 요청해 PA 현황을 살펴보니 727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2016년 갑자기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전공의특별법이 생기면서 전공의가 80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해 PA로 대체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PA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 의원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PA가 규정에 없는 상태다. 명확하게 하겠다”며 “의료인력 확충은 지난한 과제다.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환자실 감염관리 강화되나

더민주 전혜숙 의원이 지적한 중환자실 내 다제내성균 관리와 관련해서는 박 장관이 법제화 의지를 표명했다.

전 의원은 “중환자실에서 다제내성균에 감염되면 바로 확산돼 위험성이 크다. 상급종합병원 중 27개, 종합병원 중 94개에서 중환자실 입실 전 (다제내성균 감염 여부를 볼 수 있는) 선별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이 정도인데,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일반환자와 다제내성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섞여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인 감염관리 규정도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이 외에도 소독 대상 의료기기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중환자실 다제내성 감염 검사와 격리 등과 관련해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수가와 인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중환자실 다제내성) 감염관리는 지침 등을 통한 권고사항인데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 화해모드…남북보건의료협력 어떻게?

더민주 맹성규 의원은 남북 화해모드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남북보건의료협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보건의료와 관련한 남북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권덕철 차관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남북간 고위급 회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교류 확대 시 남북 간 전염병 유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북한으로) 월경하기 전에는 검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남북 모두가 상대방이 가진 병에 대해 두려워한다. (이 부분 협력에 대해서는) 쉽게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남원의료원 NMC 분원화‧C형간염‧수술실 CCTV도 도마에

한편 이날 국감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박 장관에게 남원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 분원화를 요구했지만 박 장관은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남원의료원이 지역에서 커버하고 있는 인구 수가 17만명 정도라고 들었다. 이 정도로는 (공공의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실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그래서 공공의대를 만들더라도 전국 의료원을 순환하면서 수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원의료원 하나만 분원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민주 윤일규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C형간염 조기발견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형간염으로 인한 간암 발생으로 진료비가 쓰이는 것보다 조기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C형간염의 경우 백신은 없지만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하지만 국가검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별도 조기발견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다만 예산이 약 300억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기획과 예산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고 박 장관은 “의사와 환자가 서로 동의 하에 CCTV 촬영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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