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간호등급 가산수가 중 상당수가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되고 있으며, 중소병원 대부분은 간호인력이 없어 간호등급 신고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근 5년간 간호등급가산제 신고에 따른 수가지원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간호등급가산제는 1999년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병상수 당 간호인력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며 5등급 이상은 간호관리료 10~70% 가산을, 7등급은 5% 감산을 적용한다.

윤 의원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간호등급가산제 신고에 따른 수가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43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간호등급을 신고해 총 6,936억원의 가산액을 지원받았다. 이는 의료기관당 평균 161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원 비중은 해마다 늘어 2014년 전체 가산액 3,792억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가져간 금액은 1,405억원으로 전체의 37%였지만 2015년에는 37.5%, 2016년과 2017년에는 38.5%에 달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이미 39%를 차지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96개 기관 중 264개 기관이 간호등급을 신고해 총 9,270억원의 가산액을 지원받았다. 의료기관당 평균 35억원이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 1,485개 중 간호등급을 신고한 기관은 483개에 그쳤으며, 지원액도 1,345억원으로 의료기관당 2억8,000만원에 그쳤다.

중소병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간호등급 최하등급을 받거나 간호등급 신고조차 못해 감산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간호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7등급을 받거나 미신고로 인해 감산 대상기관이 된 의료기관 1,194개소 중 94.3%가 30병상 이상 99병상 이하 중소병원이다.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감산대산 중 상급종합병원은 1개소도 없었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296개소 중 65개소, 병원급 의료기관은 1,484개소 중 1,133개소가 감산대상이 됐다.

지역 간 신고율의 편차도 컸다. 지역별 신고율을 분석한 결과, 대상 기관이 13개로 기관 자체 숫자가 적은 제주를 제외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 대구시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전북, 강원, 충남, 경남 등은 낮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었다.

2018년6월 기준, 전라북도는 91개 의료기관중 23개 기관이 신고해 25.3%로 가장 낮은 신고율을 보였고, 서울시는 280개 의료기관중 58.9%인 165개 기관이 신고해 전라북도와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윤 의원은 “간호등급가산제도는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 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런데 간호 인력 확충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채 수도권 대형병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체 간호등급가산제 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2.4% 밖에 되지 않는 43개 상급종합병원에 38.1%에 달하는 가산금이 집중되고 있어 종별·지역별 의료기관의 빈익빈부익부를 부추기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 중소병원을 고사시키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간호등급가산제도가 현행처럼 중소병원의 감산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별·종별 지원제도가 되도록 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취약지 등 지방 중소병원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을 통과와 연계시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